구글-넷플릭스, 올해 국감도 모르쇠 이어가나

올해 국감 역시 큰 성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를 대표해 증인이 채택됐지만, 과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국감에서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대표해 참석했던 증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국감 역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회 과방위 국감 현장.

19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앞선 국감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대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주요 이슈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결의안 채택,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정작 구글의 입장은 듣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 과방위는 책임 있는 입장을 듣기 위한 적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의 기대와 달리 종합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실무자가 증인으로 나온다 해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알지 못하는 국내 매출 규모, 본사의 정책을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실제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식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시 앱 마켓 산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도 사정은 구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네트워크 무임승차, 국내 재정 절차 회피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에 앞선 국감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망사용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 사업을 대표할 만한 권한이 없으며, 실무자도 본사 정책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올해 종합감사에 채택된 구글과 넷플릭스의 증인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며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회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온 전례가 되풀이될 경우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